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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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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한반도 분단은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종식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와 냉전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를 의미한다. 38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되면서 분단이 공식화되었다.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은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으며, 현재까지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다. 분단 이후 이산가족 문제, 군사적 긴장, 통일 문제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으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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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정식 명칭한반도 분단
분단 시점1945년
분단 원인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
분단 결과대한민국 (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으로 분단
한국 전쟁 발발
현재까지 지속되는 군사적 대치
분단 과정
일본의 항복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 제국의 통치 종료
38선 설정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신탁통치를 위해 38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
군정 실시남한: 미국 육군 군정청
북한: 소련군정
남북 정부 수립남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군사적 대치
휴전선한국 전쟁 이후 휴전 협정으로 군사분계선 설정
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 주변에 비무장지대 설치
군사적 충돌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등 간헐적인 군사적 충돌 발생
남북 관계
대화 노력남북 정상 회담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긴장 고조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인한 긴장 고조
교류 협력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시도
국제 관계
관련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적 관심한반도 평화 유지 및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추가 정보
북한의 남한 적대 정책북한 헌법이 남한을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하는 등 적대적 행위 지속
관련 문서
관련 문서한반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전쟁
남북 관계
북한 핵 문제

2. 역사적 배경

1945년 9월 9일 서울에서 거행된 항복 조인식에서 조선총독부의 일장기가 내려지는 모습


1910년 대한제국 병합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및 급진적인 단체들이 등장했지만, 서로 다른 견해와 접근 방식으로 인해 하나의 민족 운동으로 통합되지 못했다.[7][8] 중국 망명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폭넓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중이던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 장제스는 일본이 무력으로 탈취·점령한 지역을 모두 상실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회담 후,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고, 조선을 마침내 자유롭고 독립된 것으로 할 것”을 표명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87][88][89][90]

1945년 8월, 일본 제국이 미국에 의해 두 개의 원자폭탄을 폭격당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었다. 소련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8월 13일 함경북도 청진시까지 내려와 일본 제국과 청진 전투를 벌여[166] 8월 15일 청진 시를 점령했다.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소련군은 이미 함경북도 청진시까지 진출해 있었고,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66] 소련은 8월 24일 평양을 점령했다. 당시 군사적 분계선으로 합의된 38선은 소련에 의해 8월 26일에 봉쇄되면서 남북 분단을 초래하였다. 미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38선 이남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167]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유럽에서의 승리 후 2~3개월 이내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할 것을 연합국에게 약속했다. 1945년 8월 8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이틀 후,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12]

소련군의 빠른 진격에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을 우려했다. 1945년 8월 10일,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은 38선을 분할선으로 제안했는데, 이는 수도 서울을 미군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결정이었다.[14][15] 러스크는 "미군이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북쪽이었지만, 소련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미군 책임 지역에 한국의 수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17] 놀랍게도 소련은 이 분할에 즉시 동의했고,[13][18] 이는 1945년 8월 17일 승인된 일본 항복에 관한 제1호 일반 명령에 포함되었다.[18]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은 한반도에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172] 그러나 신탁통치 결정은 반탁운동을 불러일으켰고,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왜곡 보도하여 반탁운동에 영향을 주었다.[173]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었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가결했지만, 소련은 이를 거부했다.[174]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남조선 초대 총선거


1948년 8월 15일, 연합국군 최고사령부로부터의 인수인계식에 임하는 더글러스 맥아더와 이승만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김일성이 수상이 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2. 1.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 (1910년 ~ 1945년)



1910년 대한제국 병합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고종은 1907년 강제로 퇴위당한 후 실권을 잃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및 급진적인 단체들이 등장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견해와 접근 방식으로 인해 하나의 민족 운동으로 통합되지 못했다.[7][8] 중국 망명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폭넓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중이던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 장제스는 일본이 무력으로 탈취·점령한 지역을 모두 상실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회담 후,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고, 조선을 마침내 자유롭고 독립된 것으로 할 것”을 표명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87][88][89][90]

1945년 8월, 일본 제국이 미국에 의해 두 개의 원자폭탄을 폭격당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었다. 소련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8월 13일 함경북도 청진시까지 내려와 일본 제국과 청진 전투를 벌여[166] 8월 15일 청진 시를 점령했다.

1944년 8월, 여운형은 일본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건국동맹은 일본이 패망하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자 서둘러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당시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고 부주석에 여운형, 국무총리에 중도 좌파인 허헌을 추대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 요인이 참여하지 않은 점과 건국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대다수 우익 인사들이 참여를 철회한 점 등의 약점이 있었다.[167]

2. 2. 제2차 세계 대전과 한반도 분단 (1945년)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1945년 8월, 소련군은 이미 함경북도 청진시까지 진출해 있었고,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66] 소련은 8월 24일 평양을 점령했다. 당시 군사적 분계선으로 합의된 38선은 소련에 의해 8월 26일에 봉쇄되면서 남북 분단을 초래하였다.

미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38선 이남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167] 한편, 경성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여운형에게 행정권을 이양하려 했으나,[168] 여운형은 8월 1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정치범 석방을 주도했다. 8월 18일에는 소련이 청진시의 정치범들을 석방했는데, 여기에는 정상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8월 20일이 지나도 소련이 오지 않자, 조선 총독부는 미국이 남한에 오기 전에 '조선인들이 일본을 괴롭히고 있고, 소련 편을 든다'고 거짓 정보를 알렸고, 이에 미국은 남한을 통제된 상태로 원하게 되었다.[169] 이러한 미국의 군정은 3년간 실시된 후, 애치슨 선언을 실시했는데, 대한민국이 제외된 방위선이었지만, 한국 전쟁에서 국제 연합군으로 참여함으로써 적화통일을 면할 수 있었다.[1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을 미국이 남조선을 부추겨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이 다른 국가를 강제로 전쟁에 참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을 괴롭혔다는 거짓 뉴스를 주장하기도 했다.[170]

이러한 분할 점령은 연합국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지만,[9] 신탁통치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다른 강국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8][11]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은 신탁통치 기간을 짧게 할 것을 주장했다.[8][11]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유럽에서의 승리 후 2~3개월 이내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할 것을 연합국에게 약속했다. 1945년 8월 8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이틀 후,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12]

소련군의 빠른 진격에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을 우려했다. 1945년 8월 10일,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은 38선을 분할선으로 제안했는데, 이는 수도 서울을 미군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결정이었다.[14][15] 이들은 40년 전 일본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같은 위도를 따라 한국 분할을 논의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14][15] 러스크는 "미군이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북쪽이었지만, 소련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미군 책임 지역에 한국의 수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17] 놀랍게도 소련은 이 분할에 즉시 동의했고,[13][18] 이는 1945년 8월 17일 승인된 일본 항복에 관한 제1호 일반 명령에 포함되었다.[18]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었고, 이는 이후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2. 3.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 (1945년 ~ 1948년)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무조건 항복하면서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전체 점령을 막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기로 합의했다.[166] 소련은 8월 26일 38선을 봉쇄하여 남북 분단을 초래하였다.

미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38선 이남을 통치하기 시작했다.[167] 한편, 조선총독부는 여운형에게 행정권을 이양하려 했으나,[168] 여운형은 8월 1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결성하고 정치범을 석방했다. 건준은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인공) 수립을 선포했다. 인공은 이승만을 주석, 여운형을 부주석, 허헌을 국무총리로 추대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 참여하지 않고 우익 인사들이 이탈하는 등 약점이 있었다.[167] 그럼에도 인공은 전국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실현하려 노력했다.[171]

그러나 미군정은 인공과 임정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민주당 등 친미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정권 수립을 추진했다.[167] 소련은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 조직으로 재편하고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웠다.[171]

1945년 10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소련 해방군 환영 평양 시민대회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은 한반도에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172] 그러나 신탁통치 결정은 반탁운동을 불러일으켰고,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왜곡 보도하여 반탁운동에 영향을 주었다.[173]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었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가결했지만, 소련은 이를 거부했다.[174]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김일성이 수상이 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3. 분단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은 일본 항복 후 조선을 신탁통치 하에 두기로 결정했다.[80] 미국은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안을 소련에 제시했고, 소련도 이를 수용했다.[81]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은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에 합의했다.[120] 그러나 냉전 발발과 신탁통치 반대 운동으로 미소 간 협상은 결렬되었고, 통일 국가 수립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80]

이 문제는 국연에 위탁되었지만, 소련은 국연 결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주한미군사령부 군정청 하의 남한에서만 제1대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미국 지원을 받은 이승만이 승리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지도자가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한국),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건국되었다. 미국은 남한, 소련은 북한을 지원했고, 양측 모두 한반도 전체를 통치 지역으로 주장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남한을 침공,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휴전 협정 체결로 휴전했지만, 비무장 지대로 분단된 상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 회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9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2018년 12월 12일, 비무장 지대 감시초소 철거 작업 중 남북 병사들이 평화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82][83][84]

3. 1. 남북한 정부 수립과 이념 대립

냉전의 시작과 함께,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당시 여론은 좌우 합작을 통한 중도적인 통일 정부 수립을 원했지만, 북측은 1945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8선을 봉쇄하며 공산화를 진행했다.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여 단독 정부 수립을 완료했다.[175] 남측에서는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자, 중도 정치 세력들은 7월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우 합작은 결렬되었다.[175]

1947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의결되자, 분단을 반대하던 민족주의 정치가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김일성은 이 대회를 북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이용하려 했다. 김구는 5·10 단독 선거에 불참하고 통일 국가 수립을 주장했지만, 안두희에게 암살당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176]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선포했고,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면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분단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연합국은 신탁통치안에 합의했지만, 냉전 심화와 한국 내 반탁 운동으로 미소공동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47년 9월, 소련은 슈티코프를 통해 양국 군대 철수 후 조선인에게 정부 수립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부했다.[130]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독 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북한에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고, 김일성이 수상이 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선포했다.[142]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정,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압, 국민보도연맹 학살, 문경 양민 학살 사건 등 반공 정책을 강화하며 인권을 탄압했다.[145]

4. 갈등의 격화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은 일본 항복 후 조선을 신탁통치 하에 두기로 합의했다.[80] 종전 무렵, 미국은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각각 미국과 소련이 점령하는 안을 제시했고, 소련도 이를 수용했다.[81]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은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에 합의했다.[120] 그러나 냉전과 신탁통치 반대 운동으로 미소 간 협상은 결렬되었고, 통일 국가 수립은 무산되었다.[80]

조선 문제는 국연에 위탁되었으나, 1948년 국연 결의는 소련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미군정 하의 남한에서만 제1대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지도자가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한국)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남북한을 지원했고, 양측 모두 한반도 전체를 통치 지역으로 주장했다.

1949년에는 남북 간에 100여 회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4. 1. 한국 전쟁 (1950년 ~ 1953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조선인민군은 38선 전역에서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며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다.[183] 이승만 정부와 국군은 전쟁 발발을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3일 만에 수도 서울특별시를 빼앗기고 후퇴해야 했다.[183]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에게 지속적으로 남침 계획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178]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던 스탈린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남침을 승인했다.[179]

조선인민군은 초반 T-34 전차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남하했지만,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승만은 미국 CBS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행동은 38선을 제거했고, 38선에 의한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와 질서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며 북진 통일 의지를 드러냈다.[181] 더글러스 맥아더가 이끈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7일 서울을 되찾았다.[183]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계속하여 10월 1일 국군이 먼저 38선을 넘었고, 10월 7일 미군도 북진을 시작했다.[183] 10월 19일,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시를 점령했다.[183] 김일성은 이미 10월 9일 주요 기관과 부대를 평양에서 철수시켰고, 10월 12일에는 자신도 평양을 떠나 강계를 임시 수도로 정했다.[183]

그러나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이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를 내세우며 참전하면서 전세는 다시 바뀌었다.[183] 300만 명에 달하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해야 했고, 1·4 후퇴 때 서울을 다시 내주었다.[183]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다시 탈환했지만, 이후 전선은 현재의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183]

결국 1953년 7월 27일, 양측은 한국 전쟁 휴전 협정에 합의하면서 전쟁은 멈췄지만, 한반도는 분단된 채 남게 되었다.[183]

4. 2. 군사 분계선과 정전 협정

6.25 전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로 휴전에 들어갔고, 휴전 당시의 전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군사분계선은 대체로 삼팔선을 중심으로 동서에 걸쳐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서쪽으로는 임진강에 이른다. 이 군사분계선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184]

정전협정으로 양측은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비무장지대는 폭 4km의 완충지대로,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이 새로운 "국경"은 전쟁 종료 시 양측이 점령했던 영토를 반영하여 38선에서 비스듬하게 가로지른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수용을 거부하고 무력 통일을 주장했다.[154] 양측 모두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분단이 장기화되었고, 한국과 미국 간의 영구적인 동맹이 맺어졌으며, 한반도 남부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155]

1954년 제네바 평화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관련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선언 없이 회담은 종료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중립국감시위원회(NNSC)가 설립되어 정전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 설립 이래 스위스[156]와 스웨덴[157] 군인이 NNSC 회원으로서 군사분계선 부근에 주둔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도 북한이 선택한 중립국으로 감시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이들 국가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후 북한은 양국의 감시관을 추방했다.[158]

5. 분단 이후

1000년 이상 통일되어 있던 한반도는 분단 이후 남북 모두에게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 발발로 분단은 심화되었다. 북한은 남한을 점령하고 자체 정권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려 했고, 남한은 북한을 점령하고 한국 경찰의 정치적 세뇌를 강화하며 자체 정권 하에 국가를 통일하려 시도했다.[63][8]

1951년, 미군의 원산 폭격


1951년, 처형될 것이라고 생각한 중국군 포로들이 한국군 병사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


1951년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안정되면서 휴전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이승만은 통일을 주장하며 전쟁 지속을 요구했다.[66] 결국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전쟁은 휴전되었지만, 한반도는 비무장 지대(DMZ)로 분단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은 일본 항복 후 조선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고, 조선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지만 자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국제적인 신탁통치 하에 놓일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80] 전쟁 말기, 미국은 38선을 경계로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각각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 지역으로 하는 안을 소련 측에 제시했고, 소련도 이 안을 받아들였다.[81]

1945년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는 조선 통치에 대해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에 합의했다.[120] 그러나 냉전의 발발과 신탁통치 반대 운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소 간의 신탁통치 이행 협상은 결렬되었고, 독립된 조선인의 통일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유일한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80]

이에 따라 조선 문제는 국연에 위탁되었지만, 1948년의 국연 결의는 소련에게 허용될 수 없었고, 주한미군사령부 군정청 하의 남부 조선에서만 제1대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이 이 선거에서 승리한 반면, 소련이 지배하는 북부 조선에서는 김일성이 지도자 지위를 확립했다. 1948년 8월 15일, 남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직후인 1948년 9월 9일에 북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미국은 남을, 소련은 북을 지원했고, 남북 양 정부 모두 조선반도 전체가 통치 지역임을 주장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2018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감시초소 해체, 군사 충돌 방지 완충 지대 설치 등 국경 연안 통일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2018년 12월 12일, 남북 병사들이 사상 최초로 평화롭게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82][83][84]

5. 1. 냉전 시대의 남북 관계 (1953년 ~ 1991년)

1953년 한국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간의 한국 전쟁은 끝이 났다. 남북은 한국 비무장 지대(DMZ)라는 너비 4km의 완충 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새로운 국경선은 전쟁 종결 시점에 각 측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반영하여 38선을 비스듬히 가로질렀다. 이승만은 정전 협정을 거부하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계속 주장했다.[71]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한국의 분단을 영구화시켰고, 한국과 미국 간의 영구적인 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을 초래했다.[72]

1954년 제네바 회담이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많은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한국을 위한 선언 없이 종결되었다. 정전 협정은 중립국 감독 위원회(NNSC)를 설립하여 정전 협정을 감독하도록 했다. 1953년 이후 스위스[73]와 스웨덴[74] 군이 DMZ 근처에 주둔하는 NNSC의 일원이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이 선택한 중립국이었지만, 이들 국가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자 북한은 그들의 관찰자들을 추방했다.[75]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은 일본 항복 후 조선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고, 조선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지만 자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국제적인 신탁통치 하에 놓일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80] 전쟁 말기, 미국은 38선을 경계로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각각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 지역으로 하는 안을 소련 측에 제시했고, 소련도 이 안을 받아들였다.[81]

1945년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는 조선 통치에 대해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에 합의했다.[120] 그러나 냉전의 발발과 신탁통치 반대 운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소 간의 신탁통치 이행 협상은 결렬되었고, 독립된 조선인의 통일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유일한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80]

이에 따라 조선 문제는 국연에 위탁되었지만, 1948년의 국연 결의는 소련에게 허용될 수 없었고, 주한미군사령부 군정청 하의 남부 조선에서만 제1대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이 이 선거에서 승리한 반면, 소련이 지배하는 북부 조선에서는 김일성이 지도자 지위를 확립했다. 1948년 8월 15일, 남부에서는 대한민국(한국)이 수립되었고, 직후인 1948년 9월 9일에 북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건국되었다. 미국은 남을, 소련은 북을 지원했고, 남북 양 정부 모두 조선반도 전체가 통치 지역임을 주장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당 지배 하에 재통일하려고 시도하여 한국에 침공,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5. 2. 탈냉전 시대의 남북 관계 (1991년 ~ 현재)

2018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다.[77] 이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며, 국경 근처의 오랜 군사 활동 종식과 남북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7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같은 해 9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감시초소 해체와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대 설치 등, 국경 연안의 통일에 대한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2018년 11월 1일, 비무장 지대(DMZ) 전역에 육해공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완충 지역이 설치되었다.[78][79] 이 완충 지역은 서해 덕적도 북쪽에서 초도 남쪽, 동해(황해) 속초시 북쪽에서 통천군 남쪽까지 확장되었다.[78][79] 비행금지구역도 설정되었다.[78][79]

2018년 12월 12일에는 비무장 지대 감시초소 철거 작업 중 남북 병사들이 사상 최초로 평화롭게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82][83][84]

6. 한반도 분단이 남긴 과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국은 한반도를 신탁통치 하에 두기로 결정했지만, 냉전과 신탁통치 반대 운동으로 인해 무산되었다.[80] 이후 한반도 문제는 국제연합으로 이관되었으나, 1948년 국제연합 결의는 소련의 반대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각각 남과 북의 지도자가 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남북한 모두 한반도 전체를 통치 지역으로 주장하며 대립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반도는 비무장 지대(DMZ)로 분단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단 상황은 이산가족 문제, 군사적 긴장, 통일 문제,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 등 여러 과제를 남겼다.

6. 1. 이산가족 문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 이산가족이 되었다. 휴전 협정으로 전쟁은 멈췄지만, 한반도는 비무장 지대로 분단되어 현재까지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고, 같은 해 9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82][83][84]

6. 2.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

2018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같은 해 9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감시초소 해체,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대 설치 등 국경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2018년 12월 12일에는 비무장 지대(DMZ)에서 감시초소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고, 남북 양측 병사들이 사상 최초로 평화롭게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82][83][84]

6. 3. 통일 문제

1945년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120] 냉전의 발발과 신탁통치 반대 운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무산되었다.[80] 이후 국연에 위탁되었지만, 1948년 국연 결의는 소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승만이 남한에서, 김일성이 북한에서 각각 지도자가 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한국)과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남북을 지원했고, 양측 모두 한반도 전체를 통치 지역으로 주장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당 지배 하에 통일하려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휴전 협정으로 휴전했지만, 비무장 지대(DMZ)로 분단된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같은 해 9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감시초소 해체,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대 설치 등 국경 연안의 통일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2018년 12월 12일에는 비무장 지대에서의 감시초소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고, 남북 양측 병사가 사상 최초로 평화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82][83][84]

6. 4.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

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은 일본 항복 후 한반도를 신탁통치하에 두기로 했으나, 냉전과 신탁통치 반대 운동으로 무산되었다.[80] 이후 한반도 문제는 국제연합으로 이관되었으나, 1948년 국제연합 결의는 소련의 반대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80]

미국 지원을 받은 이승만과 소련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각각 남과 북의 지도자가 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한국)과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었다.[81] 남북한 모두 한반도 전체를 통치 지역으로 주장하며 대립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반도는 비무장 지대로 분단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같은 해 9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12월에는 비무장 지대 내 감시초소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82][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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